[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리하던 학원 선생님으로,


아동들이 다투게 되자,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사건 당시 상황
면밀히 분석
 

2)유리한 증언을 위해
증인신문 진행

 

3)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인신문을 통해 적극 유도

 

4)진술과 부합하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모두 제출

 

 

 

 

 

• 소송결과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먼저 의뢰인의 뺨을 때려
의뢰인이 휘청이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몸을 스쳤을 뿐이며,


이를 직접 목격한 증인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고은빛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