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애인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지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후 지인과 지인의 애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나,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로 둔갑되어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

 

2)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의견 제시

 

3)경찰조사 
적극 참여

 

4)사건 발생 당시 상황 설명 및
이후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검토

 

5)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 소송결과

 

 

경찰 처분 결과,

YK 형사전문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지인이 장면을 목격하자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본인은 합의한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두려움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니 합의하면
안되겠냐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분히 정면돌파를 통해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설득한 끝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이철환 변호사